이 분야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는 사람을 고위직에 앉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 내내 활용했던 것이고.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려면 창의적인 정책들이 고안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더니 실제로 집값이 내리고 불평등이 완화되며 기성세대의 노후대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하고.여기에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여러 현금 복지를 늘려놓고 부자와 서민으로 계층을 가른 다음 상층에게 세금을 또 더 내라고 하는게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까.하루가 멀다고 눈만 뜨면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왔다.
제1야당의 이런 프레임이 가지는 문제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창의적 정책논의의 공간을 닫아버리고 여전히 산업사회의 계급갈등 담론에 정책을 묶어버린다는 점이다.당시 45% 남짓했던 일본의 부양률이 지금은 72%이다.
한국보다 고령화 시기가 30년 가까이 빨랐던 일본의 경우 이러한 부양률 상승의 변곡점은 1990년대 후반에 찾아왔다.
아동과 노인을 합친 총부양률은 2058년이 되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나 전 의원은 본인이 의정활동 내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지만.
세금과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더니 실제로 집값이 내리고 불평등이 완화되며 기성세대의 노후대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하고.안 수석은 교수 시절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론자로서 현금복지 확대는 복지병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인구절벽이란 단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다.